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2. 27.(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8.

라.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2.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변준헌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조성 중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이 2024. 6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전문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선학경기장 부지 내)

○ 규    모 : 11,000㎡

○ 주요시설 : 천연잔디구장 1면, 부대시설 등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소요예산 : 150백만원(2024년 예산 기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13조(계약체결 등)

□ 위탁범위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4. 3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3월～4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2024. 5월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2024. 5월

○ 민간위탁 운영                                 2024. 6월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시는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당초 ｢인천FC 클럽하우스 및 전용연습구장 건립계획｣(2018.12.19.)에 따라 축구센터 1동, 인조잔디구장 1면, 천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천연잔디구장 건립 예정부지는 旣 승인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해 취소처분 무효소송(2019.3.30.)이 제기되어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천연잔디구장(예정부지)은 소송완료 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변경한 사항임.(2020.3.30.)

* 2022.12.27.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개관(축구센터 1동, 인조잔디구장 1면)

** 2021.3.24.‘천연잔디구장 건립 예정부지’서울고등법원 판결(종국결과: 각하판결)

⇒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계획(체육진흥과-2131, 2022.2.17.)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은 인천FC 축구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용훈련구장(천연잔디)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 39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 2월 공사 착공, 2024. 6월 공사 준공 예정임.

	<천연잔디구장 시설현황 및 추진경과>
◎ 시설현황 - 위 치: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선학경기장 부지 내) - 사업기간: 2022. 3. ~ 2024. 6. - 총사업비: 3,985백만원(전액 시비) * 시설비 3,926백만원, 감리비 42백만원, 시설부대비 17백만원 - 시설규모: 면적 11,000㎡ - 시설용도: 인천유나이티드FC 전용훈련구장 - 주요시설: 천연잔디구장 1면, 부대시설 등 - 위탁관리비: 150백만원(전액시비) * 세부내역(’24. 6월 ~ 12월) : 인건비 38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등 55백만원 ◎ 추진경과 - 2022. 2. : 천연잔디구장 조성 계획 수립 * (당초) ’23. 6. 준공 예정 - 2022. 4. : 실시설계 용역 착수(기간 ’22.8.12.~ ’23.8.4.) - 2022. 8. :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착수 * (변경) ’23. 9. 준공 예정 - 2023. 6. :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준공 * (변경) ’24. 6. 준공 예정 ※ ’23. 7. 7.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 ⇒ 사유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2.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 - 2024. 2. : 공사 착공(예정) / 2024. 6. : 공사 준공(예정)

<위 치 도>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 업무, 사용허가 등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인천유나이티드FC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위한 ‘축구센터’와 ‘천연잔디구장’은 사업목적과 위탁사무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상이한 준공 시기로 인해 2개의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관리 운영방식이나 지원 서비스의 차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2개 시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계약기간:‘22.7.1.~‘24.12.31. 수탁기관: 인천유나이티드 시민프로축구단)

○ 또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와 천연잔디구장은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위탁비용 절감,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동일기관에 민간위탁 관리･운영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위탁 사업 예산은 1억 5천만원인데, 이 중 인건비는 3천 8백만원인데, 인건비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장) 1인 인건비로 6개월치를 산정한 것임. 1인의 인건비는 총괄 관리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위탁비용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 (국장) 재정기획관실 지침을 따른 것임.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인증도 받은 사항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이강구, 이선옥, 허식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조성중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이 2024. 6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전문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업명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관리 운영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시설 : 천연잔디구장, 그 부속시설 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2024년 예산 기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 모  집 : 공개모집

· 선  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무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위탁관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시설현황

-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선학경기장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2. 3월 ~ 2024. 6월     * 준공 : ’24. 6월(예정)

- 총사업비 : 3,985백만원(전액 시비)

- 시설규모 : 면적 11,000㎡

- 주요시설 : 천연잔디구장 1면, 부대시설 등

- 주요 추진사항

· 2022. 2월 : 천연잔디구장 조성 계획 수립

· 2022. 4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4. 2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

· 2024. 2월 : 공사 착공(예정)

· 2024. 6월 : 공사 준공(예정)

○ 추진일정

- 2024. 3. ~ 4. : 수탁기관 모집

- 2024. 5.     : 수탁기관 선정(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 2024. 5.     : 위·수탁 계약체결

- 2024. 6.     : 위탁 운영 관리

□ 참고자료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붙임 1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민간위탁 추진계획 【체육진흥과-1340(2024. 1. 26.)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2024. 6월 준공 예정)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위탁관리)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

◯ 안정적인 관리 운영 기반구축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훈련환경 조성

Ⅲ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선학경기장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2. 3월 ~ 2024. 6월     * 준공 : ’24. 6월(예정)

◯ 총사업비 : 3,985백만원(전액 시비)

◯ 시설규모 : 면적 11,000㎡

◯ 주요시설 : 천연잔디구장 1면, 부대시설 등

◯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위치도	대상지 현황

◯ 주요 추진사항

- 2022. 2월 : 천연잔디구장 조성 계획 수립

- 2022. 4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8월 :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착수

- 2023. 6월 :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준공

- 2024. 2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

- 2024. 2월 : 공사 착공(예정)

- 2024. 6월 : 공사 준공(예정)

Ⅳ		위탁운영 및 관리(안)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관리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시설 : 천연잔디구장, 그 부속시설과 장비 일체

◯ 지원예산 : 150백만원*(전액 시비, 2024년 본예산 기준, 위탁관리비)

* 세부내역(’24. 6월 ~ 12월) : 인건비 38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등 55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 모   집 : 공개모집

- 선   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범위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위탁조건

◯ 위탁사무 관련 법령,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위탁결정 후 별도 협약체결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 관리 운영	⇦	위탁사무 인수·인계 등	⇦	위·수탁 계약체결

Ⅴ		향후계획

◯ 2024. 2월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2024년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 2024. 2 ~ 3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93회 임시회)

◯ 2024. 3 ~ 4월 : 수탁기관 모집

◯ 2024. 5월    : 수탁기관 선정(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수탁 계약체결

◯ 2024. 6월    : 위탁 관리 운영

붙임 2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4년도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 일    시 : 2024. 2. 6.(화) 14:00

○ 장    소 : 인천시청 본관 소통회의실

○ 심의위원 : 11명(위촉위원 6, 내부위원 5)

○ 심의안건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관리 운영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건명	안건개요	심의결과
인천 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관리 운영	○ (추진배경) - 2024년 6월 준공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운영 민간위탁 ○ (위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위탁관리) ○ (추진경과) - ‘22.2. : 천연잔디구장 조성 계획 수립 - ’22.4.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8. ~ ’23.6. :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 - ‘24.2.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 - ’24.2. ~ ‘23.6. : 공사 시행 및 준공(예정)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비용) 150백만원(2024년 예산 기준) ○ (운영규모) 면적 11,000㎡(천연잔디 1면, 부대시설 등) ○ (위탁사무)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원안가결

붙임 3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